개발도상국 올림픽 개최를 반대한다

찬성 측

1. 투자의 우선순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욕구는 의식주에 관한 욕구다. 현대 사회에서 의식주에 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에 힘을 쏟는다. 일반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으로는 흔히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 체제로 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그 한정된 자원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든 장기적 관점에서든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

       일례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유치와 그 국가의 해당 연도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유의미한 값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 성장에 대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국민의 행복 증진에 대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혀낸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발전 및 국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몇몇 연구들은 대형 스포츠 행사 개최와 경제 성장률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개최국 정부의 주도하에서 이뤄진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이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낸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주도적인 중공업 투자가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국가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해당된다.

       위에 말한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이 자명한 올림픽 유치에 자신들의 역량을 쏟아붓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해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이미지 제고

       개발도상국들이 올림픽을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 자국의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 긍정적 인상이란 무형의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FDI(외국인 직접 투자) 및 관광객 증가 등, 실질적인 지표를 말한다. 흔히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생각할 때 불안정한 치안, 낙후된 시설물, 열악한 위생상태 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해 이러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전 세계에 자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올림픽 유치를 옹호하는 진영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인가?

       앞서,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해 설명했듯이 경제성장과 관련된 지표들과 올림픽 유치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관한 지표에는 물론 FDI나 관광산업 등 모든 경제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즉, 올림픽 유치로 인한 이미지 제고에 대해 수치적으로는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4 러시아 동계 올림픽, 2008 베이징 올림픽 등에서 러시아(정부가 개입한 도핑 파문, 55조 원의 천문학적인 개최비용 및 환경파괴)나 중국(스모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등)은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해졌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2016 리우 올림픽 역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보건(지카 바이러스), 치안(테러 위협 및 현지의 불안정한 치안 상태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렇듯,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가 이미지 쇄신은 들리기엔 그럴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성되기엔 굉장히 어려운 목표다. 경기장 주변에 대한 인프라와 환경을 가꾸는 것만으로는 자국의 산재한 빈민가들이나 낙후된 지역들을 관광객에게 모두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적인 기반이 없다면 개선된 이미지를 통해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의 올림픽 개최로 인한 자국의 이미지 쇄신 역시 기본적인 산업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 후에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속적 손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만든 많은 인프라들과 시설물들의 높은 유지비 및 개최비용은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대중교통들을 제외한 올림픽 경기장 및 수많은 숙박 시설들은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즉, 올림픽 개최 이후에 이러한 구조물들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적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유지비뿐만 아니라, 언급된 개최비용은 개발도상국들을 더욱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대부분의 올림픽 개최국들은 올림픽 개최에 대한 과도한 투자 이후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한정된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용한 자원들은 모두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용자원에는 국가 부채도 포함될 수 있다. 즉, 능력 이상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개최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부채가 늘어날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채들 역시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상대적으로 부패에 대한 구조적 견제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부정부패에 취약하다. 올림픽은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만연해 있는 부패를 고착시켜 만성적인 문제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올림픽 개최국은 제한된 기간 내에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기존에 낙후된 인프라를 가진 개발도상국들은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기에 부패 단절을 위해 많은 시간이나 자원을 쏟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림픽이 매우 큰 규모의 국가사업이라는 점은 부패세력들 또한 더욱 많은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부패세력들은 스스로 체계적이고 견고한 세력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부정부패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방해해 지속적인 손실을 일으키고, 그것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즉, 높은 유지비 및 개최비용과 국가 부채의 위험, 그리고 부패의 만성화라는 위험성들은 개발도상국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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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1. 자주권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모든 국가는 자주권(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국은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자격 여부를 IOC(올림픽운영위원회)에게 감사받은 후 투표로 결정된다. 즉,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첫 째, 개최국 스스로 개최를 희망하였으며 둘째, IOC에서 개최가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개최를 박탈하는 것은 그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IOC의 감사에서 탈락하게 되며 이 경우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자주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췄으며 최종 투표에서도 다수의 IOC 가입국들의 선택을 받아서 결정된 올림픽 개최에 대한 권리는 타국의 요구에 의해서 박탈당할 수 없다. 일례로, 올림픽 유치의 경제적 성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으로 개발도상국의 올림픽 개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들은 엄밀히 말해, 타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월권 행사이다.

       이러한 월권행위는 또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국 국민들의 선택으로 구성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그 국가의 국민들에 의해서만 심판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올림픽 개최가 실패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자국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올림픽 개최의 성패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은 모두 그 국가의 국민들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독립된 국가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이것은 또한 그 국가의 정부를 구성한 국민들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특정 국가의 올림픽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IOC의 선정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들을 일반화시킨 후에 자주권을 박탈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예를 들어, 2016 리우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IOC에서 마련한 선정 기준이 잘못된 것이지 개발도상국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니다.

2.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올림픽 개최는 개발도상국이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다. 올림픽 개최는 단순히 행사를 위한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교통에 관련된 많은 인프라 구축, 예를 들어 도로 건설, 대중교통 확충 및 국제공항 확보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프라들은 향후 국가 경제발전에 토대가 되는 요소들이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곳은 그 지역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지역 선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데, 올림픽은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국가적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올림픽 개최는 거대한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기에 대대적인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는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그로 인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올림픽 개최 준비기간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 격상될 국가 위상 및 이미지 개선에 의해 활성화될 관광산업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올림픽은 국제 행사인 만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경험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 경험을 자국 관련 산업들에 체계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종래의 서구 모방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국만의 사상과 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국민들의 시민의식 및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또한 올림픽 이전에 비해 한 단계 성장했다고 평가받는다.

3. 국제적 관심

올림픽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 행사는 개최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좋은 수단이다. 여기서 국제적 관심이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도 부각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단, 두 가지 모두 개최국에 이롭게 작용될 것이다.

첫째- 개최국의 긍정적인 면이 세계적으로 부각될 경우.

이런 한 경우 개최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 소프트 파워란 한 국가의 정보과학이나 문화, 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말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개최국에게 이롭게 작용된다. 일례로,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노출될 경우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개최국의 긍정적인 면이 세계적으로 부각될 경우.

개최국의 부정적인 측면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항상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개최국의 단점을 보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최국의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 노출될 경우,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오히려 빈부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이 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