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회는 모든 종류의 안락사를 허용한다.

오늘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찬/반으로 케이스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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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영어로 Euthanasia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은 자살, 이런 표현으로, Assisted suicide라고도 합니다. 우선, 안락사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능동적 죽음:

능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나 안락사를 실행하는 사람이 직접 환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2) 수동적 죽음:

수동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어떤 행위를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목숨을 스스로 연장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것을 정지함으로써, (호스피스를 뗀다 거나)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능동적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들은: 벨기에, 스위스, 일본, 독일등과 미국의 일부 주 (오레곤, 워싱턴, 버몬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몬타나 그리고 워싱턴 DC)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벨기에는 2002년 3월부터 안락사를 허용했고, 2013년에는 안락사를 원하는 아이들도!!!  그 아이가 제정신이고,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안락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 후에도 원하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웰다잉 법, 또는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토픽을 보면, '본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건데...죽음을 앞두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건데, 그걸 어떻게 "존엄사"라고 할 수 있죠?'라고 생각해서 이 용어 자체가 다소 불편하고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분들에게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이, 새로운 관점으로 존엄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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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찬성 측의 주장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이 안락사의 대한 주장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몇 가지를 동의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안락사라는 것의 범위를 미리 정해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 케이스는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개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모두가 같은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장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의사가 "이 환자의 지금 상태는 6개월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라고 전했을 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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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존엄사, Right to die in dignity, 라는 주장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존엄하고, 존중을 받아야하는 존재입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 말하는 "품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과 미래의 자신의 상태를 걱정해서, 자신이 스스로 남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또는 스스로 자신의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큰 질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약이나 의학적 처방을 받아도, 수술을 해도, 계속 그 사람의 생기를 잃어가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간다고 느끼면 그 개인은 자신 스스로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일거수일투족 의존해야하고 자신의 상태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대한 존엄을 잃기도 하겠죠?

특히 치매를 앓는 분들은 인지능력, 기억력등을 잃어가게 되면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기억도 점점 잃어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 또는 품위를 잃게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 찬성측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기 결정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충분히 값진 시간을 갖고 스스로 죽음의 시간을 선택해서 존엄 사하는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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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가 있고, 그 것에 합당하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인간의 선택에 맞기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개인의 영역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신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토론의 경우, "안락사 허용.반대"의 범위는 법적인 테두리를 형성하는데 정부가 내려야 할 필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정부가 우리 사회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 이슈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개인들에게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선택을 내려, 내가 정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선택을 따라야만 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의 고통, 두려움, 걱정,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가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정말로 존중해주고 개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민주주의 목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개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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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이 환자만큼 환자를 걱정하고 아파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가족 구성원 중에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을만큼 심각한 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면 그 가족들도 이 환자를 돌보면서 시간적, 금전적, 환경적, 심리적, 그리고 많은 경우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가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인 안락사를 선택했을 경우, 그를 돌보던 가족들도 그 질병에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결코, 환자가 가족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선택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존엄사를 했을 경우, 기약 없이 환자만을 돌보고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환자의 가족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생활과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안락사 찬성측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주장들이나 다른 관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글을 보시면서 떠오른 주장들이 반박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시고 댓글로 브레인스토밍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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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랄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토론에 반대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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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원칙 또는 가치 중에 하나는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환자들이 존중받고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반대 측에서는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살아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로도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떤 쓸모, 능력, 배경, 환경 등등...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린 갓난아기 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그의 생명이 있는 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그것을 사회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인간의 목숨을 어떠한 사람이든 존중하고 여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국가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능성을 저버리는 선택을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저 버리는 그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생명이라고 하는 거 자체에 대한 존중 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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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반대 측에 주장은 "선택에 자유"에 관련된 반문입니다. 환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저버리는 선택을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만이 질병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에 기반은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경우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극도의 스트레스에 놓여 있거나 또는 지극히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술에 취해서 개가 돼 있는 경우,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완전히 존중해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과연 제정신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일지, 과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의 병원비 절감이라던가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은 아닌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이란, 앞에 증명이 될 만한 명확한 위협이 없어도 스스로를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요소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경우, 아직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앞서 걱정하고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경우 아직 치매 증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직 맞닥뜨리지 않은 미래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그 질병을 싸우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겪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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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개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준다고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국가가 허용/지원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회와 국가에게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메시지는 희귀병을 앓고 는 소수의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질병을 앓던 환자들이 하나 둘, 안락사를 선택하고 사라져 간다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살아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죽기로 결심한 환자와 같은 질병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매우 터무니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고통을 날마다 느끼고 약과 씨름하며 견뎌내야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함께 싸워나가던 환자들이 사라져간다면 이것은 살고 싶은 의지와 싸우고 싶은 의지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의학으로 그 희귀병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만일 주변에 자신과 같은 병을 앓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진다면, 제약회사나 병원들은 그 질병을 치료할 약을 개발할 동기부여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연구, 치료 방법과 약을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 뛰어난 인재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희귀병을 앓는 환자들이 질병을 싸울 의지보다 현재의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존 엄사한다면 아무래도 제약회사와 병원은 그 병을 연구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겠죠? 

아무리 제약회사와 병원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헌 신한 다고 해도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가 줄고 그와 관련된 수술이나 약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 분야는 투자의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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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해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리해드렸지만 이 토픽에 대한 반박, 반문 또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댓글을 통해서, 또는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 토픽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