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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이뤄진다고 전제한다. 나라마다 시기와 정권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중요성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 가장 관련이 높은 관련 기사나 정보들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본 주제가 관련 있을 나라들: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 한국 등이 있다) *본 케이스에 원자력 발전소와 핵발전소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
| 찬성 | 반대 |
| 1. 원자력 발전소는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다. 기술적 오류 혹은 인적 오류로 불가피하게 원자력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피해는 국가 재난에 가깝다. 과거에 있었던 체르노빌, 3 마일 아일랜드, 후쿠시마의 원자력 사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터전을 앗아갔고 그 후에도 원자력 피해를 청산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들어야만 했다. 일본의 경우 2016년에 후쿠시마 재난에 총 $1,870억 달러가 들었다고 발표했다.[1] 한번의 핵붕괴는 그 지역의 식물, 동물등과 같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된다. 이러한 오류는 원자력 발전소 자체에 내재되어 있어 그 안전 위험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가 없다. 원자력 발전소는 테러리스트 공격이나 인적 오류로부터 원천 봉쇄할 수 없다. 2.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대체 에너지보다 환경적 피해를 더 많이 끼친다. 원자력 발전소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환경적 피해를 입힌다. 방사성 핵폐기물은 1000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여 버려져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만일 방사능이 유출되면 그로 인한 인적, 환경적 피해가 크다. 그러나 핵폐기물 보관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다. 일부 다른 대체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자원이 쓰일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인적이 드문 지방에 지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건설을 위한 자원 이동 비용이 만만치 않다. 3. 핵발전소는 국제안보에도 위협적이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테러집단의 공격에 취약하다. 실제로 테러집단이 핵발전소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핟러라도,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발언만 하더라도 해당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국가가 테러집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할 만큼 무시무시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또한 핵 폐기물도 악의적인 집단이 훔쳐가서 저품질 핵무기를 개발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무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불량 국가 (rogue state)들에게 핵 무기 생산을 위한 적절한 핑계거리를 제공한다. |
1.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 원자력 발전소는 높은 안전 기준을 통과하여 증설되며 그 시설 또한 엄격하게 관리된다. 특히,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더욱이 철저히 관리된다. 핵발전소는 애초에 지진이나 쓰나미의 위협이 적은 안전지대에 지어진다. 앞서 일어났던 발전소 사고는 추후 인적 오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내부 체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Ourworldindata.co에 따르면: 석탄 - 25명이 미숙아로 매년 죽음 기름 - 18명이 미숙아로 매년 죽음 가스 - 3명이 미숙아로 매년 죽음 원자력 에너지 외 대체 에너지들 - 0명이 미숙아로 매년 죽음[2] 현재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아직 연구 개발 중인 것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 에너지의 보편화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핵 발전소는 최대 효율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핵 발전소는 건설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한번짓고나면 믿을 수 있는 양의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3] 다른 에너지 자원들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 에너지는 92.5%의 최대 용량 계수를 보여주는데 이는 1년에 93%의 최대 에너지를 생산하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천연 가스나 석탄 유닛에 비해 1.5 ~ 2배,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에 비해 2.5~3.5배 높은 생산력을 나타낸다. 그에 비해 풍력, 태양열과 같은 다른 대체 에너지들은 환경과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간 동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제공해주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3. 원자력 발전소는 친환경적이다. 핵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에 비해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생산하지 않는다. 그 결과, 원자력 에너지 사용은 온실 가스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댐, 태양광 에너지 네트워크들을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타 대체 에너지들이 아직 다 완성형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기후 변화를 줄이고 환경적 피해를 막기 위한 기여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추후 대체 에너지들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으로도 톡톡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대체 에너지들은 그 나름의 환경 피해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큰 강에 댐을 지을 때 지역 생태계 파괴와 토착민 공동체 이주 문제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건설 되었느냐에 때라 생명다양성을 해치고 큰 홍수를 야기할 수도 있어 미국의 경우 댐 제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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