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러시아가 크렘린 후원 채널의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한 구글에 대해 20데실리언 벌금을 부과한 사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아마존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Parler를 퇴출한 것에 대해 Parler가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
빅테크 기업의 민사 소송 무조건 면책 특권 부여에 대한 찬반 의견 정리
| 주장 |
무조건적 면책은 억압적 정부의 행동으로부터 빅테크 기업을 보호하여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
무조건적 면책은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한다. |
| 비교 |
현재 빅테크 기업은 각국 정부의 상충되거나 억압적인 검열 규정으로 인해 압력을 받고 있다. 면책이 없다면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자유로운 표현이 억압될 위험이 크다. 면책이 부여되면 기업은 이런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
현재, 법적 책임은 기업의 권한과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면책이 부여되면 자율 규제와 책임감을 잃어, 해로운 콘텐츠와 남용적 관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 메커니즘 |
법적 소송의 위험은 기업들이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하도록 만들어 표현의 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한다. 면책은 기업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자적인 콘텐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만들도록 기업을 유도한다. 면책이 부여되면 이익이 공익보다 우선되어 해로운 콘텐츠와 플랫폼 오용이 증가할 수 있다. |
| 영향 |
플랫폼이 보호받음으로써, 소외된 목소리를 포함한 풍부한 아이디어 논의가 가능해져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정보 독점을 견제하고 정부의 디지털 상호작용 규제를 완화한다. |
면책이 없으면 기업은 사용자와 사회에 책임을 지게 되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는 건강한 공적 담론을 촉진하고 개인을 보호하여 법의 지배를 보장한다. |
| 주장 |
무조건적 면책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사용자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기업을 장려한다. |
면책은 기술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
| 비교 |
면책이 없다면 기업은 법적 소송을 우려해 정부의 요청을 우선시하여 사용자 복지를 희생시킬 수 있다. 면책이 부여되면 기업은 법적 두려움 없이 사용자 안전과 커뮤니티 기준에 맞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현재 법적 책임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테크 기업과 차별화된 혁신을 하도록 유도한다. 면책이 부여되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관행을 통해 신생 경쟁자를 억누를 수 있다. |
| 메커니즘 |
법적 소송의 위험이 제거되면 플랫폼은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윤리적 콘텐츠 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
법적 책임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개선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압박한다. 면책이 부여되면 시장 독점을 통해 기술 발전과 소비자 선택이 저해될 수 있다. |
| 영향 |
안전하고 균형 잡힌 환경은 사용자 참여를 촉진하고, 디지털 건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윤리적 기술 관행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
면책이 거부되면 기술 공간에서 다양성과 혁신이 유지되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
| 주장 |
무조건적 면책은 민사 소송의 위협 없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
면책은 글로벌 검열을 증가시키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
| 비교 |
면책이 없다면 기업은 법적 방어와 규정 준수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에 소홀할 수 있다. 면책이 부여되면 기업은 연구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
면책이 부여되면 기업은 표현의 자유 원칙을 유지하기보다 억압적인 검열 요구를 쉽게 수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 메커니즘 |
소송 위험에서 벗어나면 기업은 창의적인 해결책과 기술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혁신과 경쟁력을 증대시킨다. |
법적 처벌이 없다면 기업은 억압적 정권의 요구를 수용해 글로벌 검열에 동참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
| 영향 |
이는 소비자와 사회에 혜택을 주는 기술 발전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촉진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
법적 책임이 유지되면 기업은 과도한 검열 압력을 저항하고 민주적 이상을 강화하며, 개인이 자유롭게 다양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