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본 의회는 자발적으로 퇴임하는 독재자들에게 사면을 부여할 것이다.

사면은 특정 범죄에 대해 용서하고 기소로부터 면책을 제공하는 정부의 결정입니다.

 

독재자들에게 사면을 제공하면 정권 전환 시 유혈사태와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음	독재자들에게 사면을 제공하면 정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미래의 책임성 확보에 위험한 선례를 남김
- 현재 독재자들은 종종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민간인 사상자와 기반 시설 파괴를 초래합니다.	- 현재 독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결과에 직면해야 하며, 이는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 사면은 독재자들에게 평화로운 퇴진의 선택지를 제공하여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가능하게 합니다.	- 사면은 퇴진만으로 면책을 부여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 기소나 사망의 위협에 직면한 독재자들은 평화롭게 권력을 포기할 동기가 부족합니다.	- 정의의 원칙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이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면은 독재자들의 자발적 퇴진을 장려하여 민주적 전환을 가속화함	사면 조항은 독재자들이 재임 중 더 잔인하게 행동하도록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 사면이 없다면 독재자들은 권력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만, 사면 옵션은 자발적 퇴진의 실질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 미래의 기소에 대한 두려움은 독재자들이 일정 부분 자제를 하게 만듭니다. 사면이 보장되면 이 억제력이 사라집니다.
- 합리적 행위자는 선택지가 주어지면 반응합니다. 사면은 권력 유지와 처벌 사이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 처벌이 없으면 독재자들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면의 비용은 내전을 피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적음	사면은 억압받는 국가의 시민들과 민주주의 운동을 약화시킴
- 내전은 인프라 파괴와 인적 자본 유출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 반독재 운동은 독재자를 법정에 세운다는 약속으로 동력을 얻습니다. 사면은 이 강력한 동기를 제거합니다.
- 사면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정의를 실현하려는 약속은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This house would grant amnesty to dictators who voluntarily leave office

Offering amnesty to dictators would reduce bloodshed and civilian casualties during regime transitions	Granting amnesty to dictators undermine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justice and sets a dangerous precedent for future accountability
- Dictators often fight to the death, causing massive casualties and infrastructure destruction.	- Dictators currently face legal consequences, which serve as a deterrent. Amnesty rewards wrongdoing with immunity for stepping down.
- Amnesty offers a peaceful exit option, enabling orderly power transitions.	- Justice requires that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position,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Amnesty would encourage more dictators to step down voluntarily, accelerating democratic transitions	Amnesty provisions would encourage more brutal behavior during a dictator's reign
- Without amnesty, dictators cling to power indefinitely; with amnesty, voluntary abdication becomes viable.	- Fear of future prosecution restrains dictators; guaranteed amnesty removes this incentive.
- Rational actors respond to incentives. Amnesty provides a safer exit, making stepping down more attractive.	- Absence of consequences emboldens dictators to engage in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ost of amnesty is outweighed by the economic benefits of avoiding civil conflict	Offering amnesty to dictators disempowers citizens and democratic movements within oppressed nations
- Civil wars cause massive economic damage through infrastructure destruction and human capital loss.	- Opposition movements lose strength without the promise of holding dictators accountable.
- Peaceful transitions preserve economic stability and enable faster recovery.	- Justice provides a rallying point for citizens, empowering them to fight oppression. Amnesty removes this legiti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