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본 의회는 복지 수급자가 복지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앨 것이다.

 

복지 지원금 사용 제한을 없애면 수급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들을 감독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음	복지 지원금 사용 제한은 공공 자금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보장함
- 현재 복지 수급자는 특정 음식이나 서비스 등 구매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제한이 없어지면 다른 시민과 동일한 지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 현재 제한은 복지 지원금이 음식, 주거, 의료와 같은 필수적인 필요에 사용되도록 하며, 제한이 없으면 비필수품 또는 유해 물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제한 없는 복지 제도는 수급자를 성인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능력을 인정합니다.	- 복지 지원금이 필수적인 필요를 먼저 충족하지 못하면 단기적인 만족이 장기적인 안정성보다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 지원금의 제한을 없애면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하며, 수급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지출할 수 있음	복지 지원금 사용 제한을 없애면 납세자 돈의 오용을 초래하고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음
- 현재 시스템은 정해진 범주에 따라 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며, 제한이 없으면 각 가정이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제한은 복지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제한이 없으면 대중이 오용으로 느끼는 행위로 인해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 가정은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수리를 우선시할 수 있고, 다른 가정은 면접을 위한 의류 구매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들은 복지 자금이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기여하며, 사치품이나 비필수품에 사용되면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지 지원금 사용 제한 제거로 행정 비용과 관료적 부담이 감소함	복지 지원금 사용 제한을 없애면 유해 행동과 중독을 조장하여 수급자의 복지 증진 목표를 훼손할 수 있음
- 현재 제한을 유지하려면 구매를 추적하고 규칙을 집행하며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데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 현재 제한은 복지 자금이 알코올, 도박 등 유해 물질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제한 해제는 파괴적인 행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 비용 절감은 더 많은 복지 자금을 직접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 중독 문제를 겪는 개인들은 제한이 없을 경우 의존증을 우선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 자금의 유해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This house would remove all restrictions on how welfare recipients can spend their payments.

 

Removing spending restrictions on welfare payments respects recipients’ dignity and autonomy by treating them as capable decision-makers	Restrictions on welfare spending ensure public funds are used for essential needs and promote self-sufficiency
- Current restrictions limit purchases on specific items; removing them gives recipients the same spending freedom as any other citizen.	- Current restrictions ensure welfare funds are spent on essentials like food, housing, and healthcare, avoiding misuse on non-essentials or harmful items.
- Unrestricted welfare spending acknowledges recipients' ability to understand their unique needs and circumstances.	- Without restrictions, short-term gratification could take precedence over long-term stability, especially under financial stress.
Unrestricted welfare spending allows for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based on individual needs	Unrestricted welfare spending risks misuse of taxpayer money and reduces public trust in welfare programs
- The current system forces spending into predefined categories that may not align with actual needs.	- Restrictions provid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ensuring public funds are spent appropriately and maintaining public support.
- Different households have unique priorities, like car repairs or professional attire for job interviews, which restrictions might overlook.	- Misuse on luxury items or non-essentials could erode public confidence and jeopardize the sustainability of welfare programs.
Removing spending restrictions reduces administrative costs and simplifies the welfare system	Unrestricted welfare spending could enable harmful behaviors and undermine recipient wellbeing
- Monitoring and enforcing restrictions require significant resources; removing them would streamline the system.	- Current restrictions prevent funds from being spent on alcohol, gambling, and other harmful items, reducing risks of addiction and exploitation.
- Reduced administrative costs would allow more funds to directly benefit recipient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welfare system.	- Vulnerable individuals might prioritize harmful behaviors over essential needs, worsening thei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