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본 의회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허용할 것이다.

얼굴 인식 기술은 사람들의 고유한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컴퓨터가 얼굴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보안, 인증, 감시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은 범죄 용의자의 신원 확인 및 체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공공 행동 위축 효과를 초래함
- 현재는 목격자의 증언, 수작업 CCTV 분석, 전통적 수사 방법에 의존하여 용의자 확인에 며칠 혹은 몇 주가 소요됩니다.	- CCTV로 녹화는 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익명성을 유지합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저장합니다.
- 얼굴 인식 기술은 실시간으로 대규모 얼굴 데이터를 분석하여 빠르게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이 추적당한다고 느끼면 자연스레 행동을 수정하고, 이는 자유로운 표현과 평화적 시위 등을 억압합니다.
공공 얼굴 인식 시스템은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함	얼굴 인식 기술의 도입은 정부 및 민간 기관의 남용과 오용 가능성을 증대시킴
- 기존의 경찰 순찰이나 CCTV 카메라 같은 억제 수단은 감시가 덜한 장소로 이동하여 회피가 가능합니다.	- 현재의 감시는 구체적인 사유와 영장이 필요하지만, 얼굴 인식 기술은 모두의 움직임을 검색 가능하게 만듭니다.
- 얼굴 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이 추적될 수 있음을 알게 해 범죄 의도를 사전에 억제합니다.	- 데이터 남용, 해킹,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나 평화적 시위자를 추적하려는 위험이 커집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범죄 식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임	얼굴 인식 기술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편향을 악화시킴
- 목격자의 증언은 주관적이고 오류가 많지만, 얼굴 인식 기술은 알고리즘과 정확한 얼굴 측정을 통해 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합니다.	- 얼굴 인식 시스템은 여성, 소수 민족 등 소외된 그룹에 대해 낮은 정확도를 보여, 잘못된 식별과 높은 오류율을 초래합니다.
- 이는 잘못된 체포와 억울한 유죄 판결을 줄이고,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 기술적 편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기술을 거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진합니다.

 

This house would allow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public spaces to combat cr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significantly reduces response time in identifying and apprehending suspect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public spaces fundamentally violates privacy and creates a chilling effect
- Current methods rely on eyewitness descriptions and manual investigation, which can take days or weeks.	- While CCTV records people, they maintain anonymity. Facial recognition tracks and stores every movement.
- Facial recognition can process and identify thousands of faces simultaneously, allowing for real-time intervention.	- Knowing they're being tracked causes people to modify behavior, suppressing free expression and peaceful protest.
Public facial recognition systems create a preventative effect that reduces crime before it occur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reates dangerous potential for abuse by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 Current deterrents like visible police presence are limited in scope, while facial recognition creates an invisible, constant deterrent.	- Current surveillance requires warrants and specific cause, but facial recognition creates an all-encompassing database for retrospective tracking.
- The awareness of being identifiable and trackable reduces criminal intent.	- The technology could be misused to track political opponents, protesters, or sell data to third parties.
Facial recognition enhances accuracy and fairness in criminal identificati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disproportionately impacts marginalized communities and exacerbates bias
- Witness testimonies are unreliable, while algorithms provide objective and consistent identification.	- The technology often shows lower accuracy for minorities and women, leading to misidentifications.
- Accurate identification prevents wrongful arrests and focuses resources on actual perpetrators.	- Rejecting biased technology ensures mor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protects vulnerable comm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