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본 의회는 학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학교 바우처 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할당된 공적 자금을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나 차터스쿨의 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학교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가정에도 교육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증대시킴	학교 바우처 제도는 부유한 가정이 추가 자금을 사용하여 엘리트 사립학교에 접근하게 하고, 저소득 가정을 소외시켜 교육적 분리 심화
- 현재 양질의 교육은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되며, 저소득 가정은 배제됩니다.	- 공립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공동체 역할을 합니다. 바우처 도입 시 부유층은 추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제한됩니다.
- 바우처 제도는 학교 선택을 주거 지역에서 분리하여 가정이 지리적 제약 없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립학교의 학비는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부유층만이 그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바우처 제도는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교육 품질을 향상시킴	바우처 제도는 공립학교의 재원을 고갈시켜 남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듦
- 현재 공립학교는 학생 수가 보장되는 독점적 구조로 운영되지만, 바우처는 학교가 경쟁을 통해 발전하도록 만듭니다.	- 공립학교는 규모의 경제로 운영되지만, 학생이 줄어들면 예산이 감소하면서도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경쟁이 심화되면 학교는 우수한 결과와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해 학생을 유치하려 노력합니다.	- 학생 이탈로 인해 자금이 줄어들어 시설 유지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육의 질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 바우처 제도는 교육 혁신과 특성화를 촉진하여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킴	바우처 제도는 공교육의 민주적 감시와 책임성을 약화시킴
- 공립학교는 획일화된 교육 방식을 제공하지만, 바우처는 학교가 STEM, 예술, 특수 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독려합니다.	- 공립학교는 선출된 교육위원회와 투명한 정책 아래 운영되지만, 바우처를 받는 사립학교는 공적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면 학습 참여도와 성과가 향상되고, 미래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공적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지역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교육은 공립학교 시스템 유지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This house would introduce a school voucher system

A school voucher system allows parents to use public funding allocated for their child's education to pay for tuition at a private or charter school instead of a public school.

 

School vouchers increase educational choice and accessibility for low-income families, promoting social mobility	School vouchers worsen socioeconomic segregation in education by enabling wealthy families to supplement vouchers
- Quality education is often tied to wealthy neighborhoods, excluding lower-income families.	- Public schools serve as community hubs for diverse backgrounds, but vouchers allow wealthy families to access elite schools while leaving poor families behind.
- Vouchers separate school choice from geography, enabling families to select schools based on merit rather than location.	- Private school tuition often exceeds voucher amounts, creating barriers for lower-income families and increasing inequality.
Vouchers create healthy competition among schools, improving educational quality across the board	Vouchers drain resources from public schoo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 Public schools often operate as monopolies with guaranteed students, while vouchers incentivize competition.	- Public schools rely on stable funding, but student departures reduce budgets without proportionally reducing fixed costs.
- Schools competing for students will innovate and improve their offerings, benefiting all students.	- Reduced funding leads to difficulty maintaining facilities, staff, and programs, harming remaining students.
Vouchers promote educational innovation and specialization to meet diverse student needs	Vouchers reduce democratic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in education
- Public schools struggle with a one-size-fits-all approach, while vouchers encourage specialized programs like STEM or arts-focused curricula.	- Public schools are subject to elected boards and transparent policies, but private schools lack the same accountability despite using public funds.
- Students benefit from tailored educational experiences, leading to higher engagement and better academic outcomes.	- Public education ensures community values and transparency in the use of public funds, which private schools do not guarantee.